정암 심부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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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외도의 증거를 수집하여 불륜 사실을 입증하려다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단서확보을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법적 경계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 불륜상대를 찾아가 폭행하고 협박한 사건 (협법상 협박죄, 폭행죄) 사례2.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사진촬영 (형법상 주거침입죄/민사위자료/증거무효) 사례3. 불법위치추적장치설치 (정보통통신망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적용) 무단공개시 역고소

< 법에서 알려주는 증거수집 >

1. 폭행, 협박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위협금지 대화유도시 녹음 가능/강제 불가

2. 무단촬영, 주거침입

상대방의 동의 없는 영상,사진촬영, 집, 차량 침입 금지

3. 개인정보 수집

통신사에 직접요청 불가(법원명령 보전처분)필요

4. 합법적 증거

공개된 SNS. 호텔출입기록, 지인증언 활용 < 합법/불법 증거 수집 >

구분 합법 수집 불법수집 통화기록 본인명의 확인 / 법원신청 상대핸드폰 무단확인 (비밀침해죄) 위치추적 공개GPS 데이터 활용 GPS위치추적기 부착 (주거침입죄) 사진/영상 공개장소 촬영 사적공간불법촬영 (성폭력처벌법)

< 대응 진행 방식 >

1. 전문 탐정이용

외도조사 전문업체를 통한 합법 정황 수집

2. 법적 단계적 절차

소송전 증거보전 신청으로 통화/금융 기록 확보

3. 기록남기기

모든 대화는 녹음해두고 대화문자는 저장하여 증거로 보관

4. 전문 상담 우선 진행

전문가와 상담으로 증거수집 부터 비밀보장까지 안전하고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진행 Q&A

1. 상간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는 건 되나요?

협박이 없으면 가능하고 오랫동안 감시하면 스토킹죄 위험이 있습니다.

2. GPS 위치추적기 확인 가능하나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불법으로 법원의 명령 필요합니다

3. 호텔이나 모텔 등 CCTV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본인이 신청하거나 법원의 증거자료 보전처분으로만 가능합니다.

불륜, 외도의 가사문제 증거자료 수집은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진행하셔야 서로가 불편함 없이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비밀과 신뢰를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탐정법인모아씨앤에스와 함께해 주세요
전화주시면 친절상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