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암 심부름센터

• 목록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이 글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는 상간자에게, 법적 단계적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 ' 장 현실적이고 합법적인 방식 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되는 글도 함께 첨부해드리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도움이 되는 글>

상간 소송 수임료 착수금 330만 원부터 (※ 비대면 사건 진행 가능)

안녕하세요, 11년 경력의 가사법 전문 변호사 전이섭 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와 상간자를 형사처벌할 길마저 사라졌다는 사실,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상간자를 찾아가 따지고, 폭로 글을 올리고, 밤새 전화를 걸어 협박하려는 충동에 사로잡히실 수도 있지만,

이런 행동은 생각에서 멈추셔야 합니다.

순간의 분노로 내지른 행동은 피해자인 여러분을 순식간에 형사 범죄 가해자로 만들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선택지는 하나 남습니다.
‘법정에서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것’. 실제로 많은 의뢰인분들이 상간자소송위자료를 청구하여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으며 새로운 출발선에 섭니다.
이 글에서 곧 소개해 드릴 사례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잘못한 게 없다”며 끝까지 버티던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자소송위자료 3,000만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었는지, 계속 이어지는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버티는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자소송위자료 전액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 박 씨는 15년 째 가정을 지켜 온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큰 문제 없이 잘 살아오셨는데,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처음 고용한 여직원, 최 씨와 바람이 나 있었던 겁니다.
박 씨는 처음엔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혼은 하지 않고 최 ' 대한 조용히 마무리 짓고 싶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최 씨에게 “직장 그만두고 남편과는 정리해달라”고 직접 요청까지 하셨었죠. 그런데 돌아온 건 사과는커녕,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라는 말뿐. 회사도 계속 다니고, 남편과의 관계도 계속 이어갔다고 합니다.
결국 박 씨는 저를 찾아오셔서 “이 사람에게 만큼은 책임을 꼭 묻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최 씨가 분명히 결혼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온 점,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으며 교제를 지속한 점, 외도 발각 후에도 관계를 끊지 않은 점 등을 하나하나 입증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메신저 기록, 동 ' 거 정황 자료를 치밀하게 제출해 상간 행위의 고의성과 지속성을 강조한 결과, 재판부는 위자료 3,000만 원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상간소송, 억울하다고 다 이기는 건 아닙니다.

상간소송이란 상간자를 상대로 상간자소송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 입니다.
쉽게 말해, “내 가정을 무너뜨린 대가에 대하여 법적으로 묻겠다”는 절차인 거죠. 외도를 한 당사자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지만, 민사상 책임은 여전히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간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소송에서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명백해 보여도 재판부는 오직 입증 이용 가능한 사실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 두 가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연인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소송이 기각되거나 위자료가 크게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혼자임을 몰랐다', '파트너 사이였다'는 재판에서 자주 나오는 단골 변명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몰 ' 래 녹음기 설치, 차량 위치 추적, 핸드폰 무단 열람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셨다면, 그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는 겁니다.
안심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고 싶다는 마음에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억울해서 시작한 일인데, 오히려 내가 피의자가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합법적인 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만약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부터 불법인지 그 선을 정확히 알고 싶으시다면, 혼자서 움직이시기 전에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지금까지 뻔뻔한 상간자에게 감정이 아닌 법으로 단단히 복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 첫 상 ' ​ 담부터 증거 검토, 소장 작성, 재판 출석까지 모든 절차를 직접 수행합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내내 다른 직원이나 후배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오롯이 제가 책임지고 전략을 설계하니 한결 같은 소통과 결과를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법정은 증거와 논리가 지배하는 공간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곁에 있어야만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냉정하게 승부를 볼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을 두드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사법 전문 전이섭 변호사였습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전이섭